글로벌 경제 최대 위협요인인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이 막판 진전을 도출해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2천선 안착과 함께 계사년 증시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매코널-바이든안’으로 불리는 동 합의안에 대해 재정지출 삭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 원활하게 가결되었다.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연소득 40만 달러(부부합산 4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 및 자본/배당소득세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2)500만 달러 초과 상속자산에 대한 세율 35%에서 40%로 인상, 3)장기실업수당지급 1년 연장, 4)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 2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합의안 통과로 향후 10년간 6천억 달러 정도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려했던 재정절벽은 재정비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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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는 동시에 주택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고용과 소비가 개선되는 자생적 선순환 기대가 유효하고, 연준의 양적완화 효과까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1월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절벽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계의 시각도 상존한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합의안 시행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4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해 재정 리스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은 재정지출 삭감이 배제된 반쪽짜리 스몰딜에 해당된다. 즉 자동적인 지출 축소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향후 세출 감소와 이와 연계된 부채한도 확대 합의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미국 정부부채는 지난 12월 31일 기준 부채한도 상한(16.4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공무원 퇴직기금 재투자 일시 중지 포함 290억 달러 재정지출을 증액했고, 2월말까지 국채발행을 중단했지만 한시적인 비상조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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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재정절벽 공포의 족쇄에서 벗어나 또다시 시간을 확보했다.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장밋빛 전망이 힘을 받아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과된 합의안이 포괄적 빅딜이 아닌 스몰딜 수준의 부분 타결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V자형 회복이 충분히 진행된 점, 향후 재정지출 삭감 및 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재료노출 인식과 함께 추세적 상승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기업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어닝시즌 진입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다수 지수 관련주의 4분기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 압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주 실적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중소형주 접근이 용이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