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정절벽 합의안 도출로 재정절벽 현실화 일단 저지
 
국내외 증시는 미국 상원의 재정절벽 관련 주요 항목에 대한 합의안 통과(찬성89, 반대8)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31일, 미국 상원의장인 민주당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원내총무 미치 메코넬은 부자증세 기준과 실업수당 지급, 재정지출 자동축소 등의 핵심 사항에서 합의에 성공했다. 이로서2013년 국내외 증시 개장부터 ‘재정절벽 현실화’ 라는 표현적 충격과 함께 시작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었던 ‘부자증세 기준’ 에 대하여 상원 민주 공화 양당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25만 달러가구(개인소득20만 달러)와100만 달러 사이의 간극에서 부부합산 연소득45만 달러(개인소득40만 달러) 초과 소득자라는 기준점에 합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어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이로서 연소득45만 달러까지의 미국 개인소득 과세 대상자들은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45만 달러 초과 대상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종료와 동시에 현재보다 더 올라간 세율(최고35% - 39.6%)을 적용 받게 된다. 장기실업자 수당(unemployment benefit) 지급 연장에 대해선 올해까지 추가 연장에 합의했고 2021년 까지 매년85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예산지출 자동삭감(sequester)시행은2개월 유예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세금증가와 재정지출 축소의 동시 시행으로 인한 준비되지 않은 경제충격은 일단 저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원의 합의안 통과 이후 대략1/2~3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플랜B’ 하원 표결 취소 과정을 통해 부자증세에 대한 공화당 내 보수파의 거부감이 확인 된 상태이지만 이미 상원 공화당의원이 합의한 부자증세 기준에 대하여 공화당 하원의원 전체가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현재190석의 민주당과231석의 공화당 의석을 볼 때 이번 재정절벽 상원합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의원의 이탈표가 크지 않다면 민주당190석과 공화당내 협상파의 의석으로 과반218석(하원정원435석)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자증세에 대한 합의로 미국 정부의 세원확대(향후10년간5,000억~6,000억 달러)는 가능해 졌지만 오바마의 원래 계획인10년간12,000억 달러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재정지출 축소 규모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중요 논점은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 재무부에 의하면2011년 상향했던 미국 정부 부채한도에 작년 말 도달한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논의는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통해 확인된 오바마 대통령의 조세, 재정,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이번 재정절벽 협상과정에 있어 공화당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으로 이어짐으로써 작년 부채한도 협상과정에서 보여졌던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갈등이 없었다는 점(미국 신용등급에 긍정적)과 적지 않은 세수증대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미국 정부의 재정집행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수립 결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호재,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갈 것
 
지난12/31일 재정절벽 협상 호재로 상승한 미국 증시, 상원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와 중국12월 제조업 지표(PMI 50.6, HSBC PMI 51.5)로 코스피는 추가 상승 흐름이 이이질 것으로 본다. IT, 자동차 등 수출중심 경기 민감주와 조선, 기계, 금융 등 시총 상위 경기민감 업종도 양호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2000에 근접한 현재 연기금과 주식형 펀드 모두 추가 매수강도와 추가 환매강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코스피 수급에 있어1차적인 관건은 국내 유동성의 방향성이다. 시가 총액 상위 업종 상승이 코스피를 당분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와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