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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일본 선거 결과와 KOSPI

2012년 12월 18일 4955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총 480석 중 자민당은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294석을 차지한 반면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57석에 그친 것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천명한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향후 자민당 주도하에 적극적인 재정확대 및 강력한 금융완화정책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민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5조엔 이상의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예고했고, 일본은행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면서 2% 물가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 확대는 엔화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를 반영해 엔화약세가 가속화된 결과 최근 엔달러 환율은 84엔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19~20일 양일간 BOJ 금융정책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자민당의 정치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BOJ 역시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엔화약세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엔화약세가 가파르게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엔화약세는 선거를 빌미로 정책 기대가 다소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중 BOJ가 경기회복 및 디플레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라카와 BOJ 총재는 전면적인 양적완화 확대에 앞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민당이 주장하는 인플레 목표치 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규정한 일본은행법 개정도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추경예산이나 일본은행 총재 임명, 일본은행법 개정은 모두 국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했지만 참의원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의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물론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단독 입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금융완화는 인플레 기대심리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우려를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선거 여파와 BOJ 통화정책을 앞두고 엔달러 환율 상승 및 원엔 환율 하락 환경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대응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수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가 국내증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정책은 결과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경기민감 섹터에 대한 외국인 스탠스에도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본과 경쟁관계가 높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일본 선거 이후 양일간 업종별 외국인 매매동향을 점검해 본 결과 자동차가 포함된 운수장비는 물론 전기전자, 화학 등에서 외국인 매수는 유지되고 있다. 엔화약세 부정적 파급력보다는 외국인 위험자산 선호에 중점을 둔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