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 불확실성 완화로 지수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하방압력이 거세다. 오바마 연임으로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회 정치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면한 재정절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감세조치가 연말 종료되고,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지출 자동 삭감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없을 경우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재정절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감세종료와 재정지출 축소로 요약되며,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총 5,600억 달러(명목 GDP 3.5%)로 추정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정치권 타협 여부에 따라 재정절벽이 향후 글로벌경기의 핵심 위협요인으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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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산 수위는 올해 남아있는 의회 회기(11월 13일~) 중 정치권의 합의점 도출에 달려 있다. 오바마 연임과 함께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양당간 대립각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긴축 방식이다. 공화당은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데 있어 고소득층 포함 및 사회보장지출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 축소와 증세 병행, 국방비 축소 등을 주장한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체 정치적 갈등에 따른 소모전 양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선 이후 정치권이 발 빠르게 재정절벽 협상 의지를 밝힌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첫 백악관 연설에서 16일 양당 지도부와 협상 시작을 예고했고, 공화당 역시 재정절벽 방어를 위해 민주당과 현안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 등락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과정에서 파생되는 재정절벽 뉴스플로우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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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연말까지 절벽을 회피할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치적 협상과정을 예단할 수 없지만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정치권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거나 마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급격한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감세조치 종료 및 실업수당 축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견이 큰 국방비 포함 재정지출 자동 삭감에 관한 항목은 차기 의회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타협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지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예산안 최종합의 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 신용등급 및 부채한도 이슈와 맞물려 시장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