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판결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ESM 및 新재정협약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의 ESM 분담금 규모를 1900억 유로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부과했지만 이 역시 예상 범주 내 결과에 해당된다. 적어도 위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더불어 ESM 출범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및 국채매입 조치가 가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재정협약 발효시 재정통합 논의 또한 진전이 뒤따를 것이다. 향후 ESM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판단된다. 우선 1)분담금과 부채한도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어 ESM 재원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2)레버리지를 통한 재원확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며, 3)독일 헌재 결정이 최종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신청을 일단 기각한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ESM에 대한 잡음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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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조건부 합헌 판결로 한숨 돌린 시장은 FOMC 결과에 촉각을 세울 것이다. 유럽 리스크 완화 기대 못지 않게 QE3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재개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OMC회의 이후 시장은 다시 한 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하다. 당사는 연준의QE3 조치가 언젠가는 사용할 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9월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는 상태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QE3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원인은 8월 고용지표의 실망스러운 결과에서 비롯되는데 과거 QE2 예고 당시와 비교시 실업률이나 비농업부분 고용부진이 심각하지 않다. 또한 주택경기는 물론 기타 전반적인 실물경제 역시 조기에 QE3를 시행해야 할 만큼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대선이나 재정절벽 이슈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연준이QE3를 조기 시행하기에 부담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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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QE3를 통해 본원통화를 확대시키는 것보다 초저금리 기간 연장과 초과지준부리 인하 등이 유력할 것이다. 다만 연준이 QE3 기대를 무산시키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버냉키 의장이 립서비스를 통해 정책 유효성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기류가 실망감의 증폭을 일부 상쇄시켜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준이 QE3를 시행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를 고려해 MBS 매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매입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는 모기지금리 하락을 유도해 이자비용 감소와 리파이낸싱 증가 등 주택경기 부양에 일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를 더욱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QE3 무산시 개별종목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QE3 전격 시행시 외국인 선호 대형주 접근이 수익률 제고에 효과적일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