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한국의 경기부양
201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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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미국 주요 정책 일정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불확실성과 미국,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 정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택시장 부실 및 정부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부분 경색을 화폐공급과 일부 제도의 변경으로 해결해 오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물부문의 저하되어 있던 체질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전일도 순매수(+2,072억원)를 이었고 연기금도 금요일(+556억원) 순매수와 전일(+352억원) 포함2거래일 연속 순매수 대응을 보여주며 외국인과 더불어 코스피 주요 매수주체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비록 규모는 외국인 보다 크지 않지만5월 이후 매수 연속성 측면에선 더 꾸준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주요 매매주체들의 투자 판단 강도는 약하고 국내외 경제와 증시전망 범위는 몇 개월 단위로 짧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긍정적 전망에 기반한 판단의 자신감이 형성 되기 전 까지는 주도적 시장 견인력을 보이는 매매 주체들의 부재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체로 독일 헌법재판소의ESM 위헌여부 판결 및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내외 변수에 단기 반응하는, 연속성이 떨어진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5조9천억 원에 달하는 올 하반기 및 내년 재정지원정책이 발표 되었다. 수출 부진 및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결정되었는데 글로벌 경기부진의 여파가 한국경제의 실물부분에도 깊숙하게 스며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부양 정책 시행 흐름을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 혹은 통화완화적 대응은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증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 관점이 되었다. 그러나 통화완화 혹은 대규모 본원통화 확대로 부양을 하는 방식, 혹은 재정지출 및 세금감면을 확대는 부동산, 주택, 주식 등의 자산가격을 올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경색을 막고, 소비와 투자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저하된 실물부분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중, 장기 변화 사이클 위에 놓여있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제조업과 내수시장이 구조변화를 해야 할 국면에서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나왔고,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감소의 부작용이 나오던 시점에서 주택가격 급락이 나왔고 독일을 제외한EU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과 경쟁력 감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미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금융부문 안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국면이었고 일단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 미국1,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을 계기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성 있는 상승요인이다.
급락위험을 제거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제지표 개선에 의한 상승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지만 계속 7월 이후 급락위험을 제거하는 과정 위에 있다고 본다. 유로존 관련 정책일정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국면은2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의ESM 위헌 여부 결정은 유로존 국채안정 방안의 구조와 시점상 이전의 정책 결정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 이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 코스피는 뚜렷한 주도업종이 없는 가운데1,900P~1,950P 범위에서 크지 않은 변동폭을 보이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