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실시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된 상태, 경계감 유지
그리스 총리의 구제금융 수용 여부와 유로존 탈퇴가 포함된 국민투표 실시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EU 정상회담에서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뒤통수를 얻어 맞은 독-프 정상은 파판드레우 총리와 긴급회동을 가졌고, EU 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투표까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11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던 구제금융 6차분 80억 유로는 국민투표 이후로 보류한 상태이다.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60% 정도의 긴축 반대 여론 못지 않게 70% 가량은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경계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투표는 내우외환을 동시에 개선시키기 위한 파판드레우의 절묘한 선택일 수도
그리스는 공식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스스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골치거리 그리스 구제를 위해 정책결정론자들이 분주한 이유는 그리스 부도가 단지 그리스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여타 PIIGS 국가들도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그리스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정위기의 급속한 확산을 시사하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교역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독일은 물론이고 유로존 어느 국가도 이와 같은 대형 충격을 원치 않는다. 국민투표는 내부적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시켜 재신임을 얻고. 외부적으로는 더 큰 혜택(헤어컷 확대, 채무상환 유예)을 챙기려는 파판드레우의 절묘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 매수 타이밍은 한 템포 늦춰갈 필요
향후 그리스 국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이 40%를 넘어야 하는 등 절차상의 과정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었던 G20 정상회의 결과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당초 EU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EFSF 자본참여 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연하게 장밋빛 청사진을 그릴 수만은 없어 보인다. 현시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내각이 재신임을 얻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구제금융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아직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매수 타이밍은 한 템포 늦춰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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