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금융시장을 위협,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데드라인(8월2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10년간2.7조 달러 재정감축과2012년까지2.4조 달러 부채한도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우선적으로1.2조 달러 재정감축과1조 달러 부채한도 증액 이후 내년에 추가적으로 재정감축(1.8조 달러)과 부채한도(1.6조)를 상향하는 2단계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부채한도 문제를 재차 쟁점으로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함이며, 집권당인 민주당은 내년에 또다시 부채한도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호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협상 결렬시 미 정부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국채상환 노력, 신용등급 강등 수순
만약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6~7월 중 세수증가로 재정여력이8월2일보다 더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일 미 재무부는 다음달 2일이 지나면 정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공식 반박에 나섰다. 결국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여신한도를 늘리는 임시조치를 비롯해 정부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국채 상환에 초점을 맞추며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용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미국 신용등급이AAA를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S&P, Moody’s등 국제신평사는 향후10년간4조 달러 가량의 재정을 감축하는 중장기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이미 경고한 상태이다.
직·간접적인 파장과 악순환 감안할 때 데드라인까지 극적 합의 가능성 상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 국채를 비롯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 강세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기사이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된 협상 결렬,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절충안이 가져올 직·간접적인 파장과 악순환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까지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증시도 이러한 외부환경을 반영해 한쪽 방향으로 급속히 치우치기보다는 데드라인 이전까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20ma 지지력이 유효한 만큼 당분간 2150선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접근이 효과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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