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리는 미국 부채한도 증액 논의, 현실화 구체화 되는 협상 안(案)
 
지난 주 금요일까지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고 전일 코스피도 이에 다소 영향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연방정부 디폴트 시한인8/2까지 법정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지난 주 금요일인7/22 까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고, 또한 지난19일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이미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의 협상결렬에 대한 실망감이 좀더 커진 측면이 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자신들의 안(案)으로 의회 설득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안(10년간1,2차에 걸쳐30,000억 달러 재정지출 축소, 세금인상 포함하지 않은 세제개혁, 2012년 말 까지2회에 걸친 부채한도 상향)과 민주당 안(10년 간27,000억 달러 재정지출 감축, 세수증대 배제, 2012년 말 까지 충분한 부채한도 상향)중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미 지지를 표명했다. 두 개의 안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역시 부채한도 상향을 한번에 하는 것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에 충분히 부채한도를 상향시켜 연방정부 재정에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반면 공화당은 진행과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부채한도 상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 공존하는 양당의 협상안이지만 팽팽한 협상을 통해 협상안이 좀더 구체화, 현실화 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선 서로 접점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의 절충안 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협상결렬이 자동적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
 
백악관과 각 당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설정한 시한8/2 까지 일주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 이렇다 할 의견접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았던 ‘미국의 디폴트’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지만 정황상 미국의 갑작스러운 디폴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재정지출 감소, 세수증대 배제, 그리고 부채한도 증액 자체라는 기본적 틀은 마련된 상황이며, 부채한도 증액의 횟수에서 서로 이견이 절충된다면 이번 협상은 합의될 가능성이 크며,
 
둘째, 내년 대선을 의식한 양당의 의견대립은 ‘최종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정당’ 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범위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안고 끝까지 자신만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셋째, 8/2 이후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더라도 연방준비은행의 재량으로100~300억 달러 정도의 재무부 여신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며칠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넷째, 7/14일 이후 유입된 세수가 기대했던 것 보다 커서 재무부가 대략8/1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다는 소식은
 
8/2 협상결렬이 자동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를 디폴트로 가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부채한도 증액을 충분히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을2회에 나눠서 실시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지속적 압박, 정국 협상력의 확대, 유지를 원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서 이번 협상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액 안이 되었든 결국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대내외 변수 혼재 속 상승 마감한 코스피
 
다소 정체된 분위기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차익3,052억원, 비차익1,905억원)를 포함한 기관의 고른 매수로 개인(-1,670억원)과 외국인(-556억원) 매도에도 18.22P 상승으로 마감 하였다. 투신을 비롯, 증권, 보험, 기금 등 기관은1,850억원 순매수, 국가기관은376억원 순매수로 대응했고, 기관은9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 주고 있다.
 
하락이 두드러진 건설업종을 제외하면 업종별로 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업종 순환매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권업종의 상승이 특징적 이었다.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가 건설업종으로 집중되면서 건설업종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투신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투신의 매도가 단기에 그칠 경우 가격 이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 따라 외국인 매매가 계속 영향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변수에 의한 변동성은 협상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증시의 급락이 없다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바라 볼 수밖에는 없지만 이번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대외변수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식선에서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